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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윤유  Product Manager @로켓펀치
1849RP · PM 상위 1%
카카오 카풀 사태 .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 대학 때 법 공부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요즘 부쩍 많이 드는 생각이 부작위에 의한 법률 위반이다. 쉽게 말해, 어떤 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므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특별한 상황에서의 법률 해석인 것이다. 요즘 카카오의 카풀 논란 가운데 보여주는 정부의 태도를 보고 있자면 이 부작위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스스로 계속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카풀 서비스를 허용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정부의 곤란한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는 방조는 결국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지도 국가 산업 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심각한 사회 갈등만 유발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방조의 가장 큰 위험이라면 이제라도 정부는 과감하고 지혜로운 처방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본질에 벗어난 임시처방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제발 제대로 했으면 한다. https://youtu.be/uhiHQrBxq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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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김준제  IT 헤드헌터 @제이엔비파트너스
1656RP · 커리어코칭 상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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