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국회,정부 및 유관기관 대관업무 : 국회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연관 단체 (개인정보보호협회) 법률동향 분석, 대응 대관업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반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고시 등 법안 심사 모니터링 * 동법 법률 및 시행령 관련 정책 의견서 등 제반 문서 제출 * 기타 정부기관 등 공문 접수 및 발송 대외 기획 업무

और दिखाएँ

- 출판진흥 연관 정책기획 및 대관업무 : 국회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및 출판관련 단체(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등)대상 저작권 및 연관 법률동향 분석, 대응 대관업무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07440, 발의연원일 : 2021.01.15., 대표발의자 : 도종환 의원)관련 출판단체 의견 종합 및 국회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제출에 따른 국제출판협회(IPA) 의견서 번역 및 보도자료 제출 / 예) 출판권자(배타적발행권자)의 수업목적,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청구권 배제(안 제82조 제2항)에 대한 수정 요구, 출판권(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의 차등 조항 유지(안 제97조 제1항) 수정 요구 등에 대한 지지 의견 번역 및 보도자료 배포 -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관련 법무 업무 : 민사소송 등 각종 송무(보조), 소송 외 각종 분쟁업무에 대한 대응 * 수업목적보상금 출판권자 배제 위헌소송 제반 업무 : 민사사건 등 수임관리[법무법인 법률자문에 대한 검토(소장,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등), 민사소송 진행관리(민사소송 송무 제반 보조) / 예] 저작권법 제63조의2에 따른 제25조 제6항 준용배제 관련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대상 출판권자 보상금 청구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現 기준 2차 변론기일 예정) * 저작권 침해 등 민원 상담 :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원사 대상 저작권 법률 상담 수행 * 출판사 저작인접권 인정을 위한 연구용역 업무 수행 : 연구기관(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른 출판사 저작인접권 인정을 위한 연구 수행 보조 / 예) 22년 1월 연구 진행 중간보고 예정 * 저작권 침해 등에 따른 유관기관과(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위원회 등)의 대외 업무 수행 : 2021 출판 장르 민,관 업무협력 회의 / 예)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을 위한 민,관 업무협력 진행 *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계약서 및 법률자문에 대한 검토) :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 설정 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제,개정 업무 수행

और दिखाएँ

- 대국회,정부 및 유관기관 대관업무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대상 법률동향 분석, 대응 대관업무 *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제반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고시 등 법안 심사 모니터링 * 동법 법률 및 시행령 관련 정책 의견서 등 제반 문서 제출 * 국회 및 정부기관 등 업무점검 개선명령 포함 유관기관 대외 기획 업무 * 기타 정부기관 등 공문 접수 및 발송 대외 기획 업무 - 회원 대상 법률지원서비스 및 법제교육 :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제반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고시 등 해석 지원 * 의료기관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수가 지급 및 유관기관 분쟁 접수 등 제반 업무(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 자동차의료수가 지급에 따른 의료기관 및 자동차보험사, 각종 공제조합 간 분쟁해결 등 회원사 법률지원서비스 수행) *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제반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정기 교육 세미나 지원(각종 보험제도 해석에 대한 회원사 법률지원 세미나 개최)

और दिखाएँ

- 저작권신탁관리 업무 : 작곡가 및 작사가 등 음악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신탁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 수행 * 음악저작물 이용 계약 관리(복제 사용료 징수 등) 및 저작물 데이터 관리 : 음반, 출판, 선거로고송, 게임기 등 기타 매체 내 음악저작물 사용에 따른 이용계약 심사 및 승인 업무 - 저작재산권 침해 등 기타 법적분쟁에 따른 법무 업무 : 형사소송 등 각종 송무(보조), 소송 외 각종 분쟁업무에 대한 대응 * 음악저작물 사용료 미납에 따른 최고서 작성 및 사후 대응 관리 : 음반, 출판, 선거로고송, 게임기 등 기타 매체 내 음악저작물 사용 후 사용료 미납에 따른 법적 대응 *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형사소송 법무 제반 업무 : 형사사건 수임관리[법무법인 법률자문에 대한 검토(고소장, 의견서 등)], 형사소송 진행관리(형사소송 송무 제반 보조) / 예] 영리 운영사업장 공연권 침해에 따른 형사사건 수임관리 진행 * 저작권 침해 등 민원 상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대상 저작권 법률 상담 수행 * 저작권 침해 등에 따른 유관기관과(저작권보호위원회 등)의 대외 업무 수행 : 각종 매체 내 음악저작물 불법 사용 대응을 위한 민,관 업무협력 및 침해조사 실시(불법사용 모니터링 현장 조사)

और दिखा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