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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주식 부여, 회사에 독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은 초기에 자본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많이 주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마음에 드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스톡옵션), 주요 주주의 보유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거나(구주양도),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해 주는(신주발행)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 또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꼼꼼하게 사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을 부여 받은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일찍 퇴사해 주식 보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적절치 않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 이상을 재직해야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조기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식 보유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주양도 또는 신주발행의 방법으로 주식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조기에 퇴사했을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해당 직원이 당초 기대했던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고 퇴사해도 주식을 모두 보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주식 처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해당 임직원에게 주식을 반환하라고 할 법률상, 계약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직원이 퇴사하면서 주식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주식의 반환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채 퇴사한 임직원은 회사의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발전에 따른 주식 가치 상승이라는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향후 기관 투자를 받을 때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주요 주주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퇴사한 임직원의 동의 없이 그 주식을 반환 받거나 소각할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주요 주주들이 해당 임직원에게 인정에 호소해 주식을 반환 받거나 대가를 주고 주식을 반환 받는 방법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재 영입 시 vesting 규정을 적용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통해 일정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부여 받은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다시 해당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베스팅(Vesting) 규정을 두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관계 법령상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주식을 부여할 때는 비록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유사 시의 주식 회수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해당 인재가 당초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국의 법령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베스팅(Vesting) 관련 규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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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10393329



법무법인 세움

http://www.seumlaw.com/
지역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법무법인 세움은법무법인 세종, 태평양 등 대형 법무법인에서 수년 간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법무법인입니다. 세움은 기존에 대형 법무법인들이 대기업, 외국기업 위주로 제공했던 법률 서비스를 스타트업, 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업체에 제...

[사무공간 가이드] 사무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조명,소음,컬러편)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하루 10시간 가까이 사무실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10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개인의 업무는 물론, 회의와 외부 미팅, 간단한 휴식을 취하거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는 사무공간이 직원들에게 더 편안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 공간 > 이외에도 < 조명, 소음, 컬러, 가구 >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 조명, 소음, 컬러 >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명 : 적절한 색온도와 조도 설정하기

임대 사무실의 경우, 인테리어를 다시 하지 않는다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간 구획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기에 대부분 업무환경에 적합한 조도와 색온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공간 안에서도 일반적인 사무업무공간이 400LX 정도가 필요한 반면, 그래픽 작업 등 디테일한 작업의 경우 1000LX 이상의 조도를 필요해 업무 성격에 맞게 조도를 다시 세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 공간의 경우, 편안하고 따스한 느낌을 내기 위해 색온도는 4000K 정도 (붉은빛이 감도는 동이 튼 후 2시간 이후 정도의 색온도 ) 와 150~200 LX 정도로 설정해 집에서와 같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소음 : 소재와 파티션을 이용해 소음 조절하기.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공간을 구획 시 천장에 흡음재나 바닥에 카펫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음원이 천장과 바닥에 부딪혀 반사와 확산을 하며 소음이 퍼져나가기에 흡음 효과가 높은 카펫과 흡음재를 설치함으로써 소음 전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안이나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한 단계 높은 차음 환경이 필요하다면 공간 구획시 천장 내부에도 차 음판을 설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소음은 천장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천장 공간 안에도 구획을 해준다면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팀별, 부서별 차음 효과를 주고 싶다면, < 파티션 > 등의 판넬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판이 넓고 높을수록 차음 효과가 뛰어나 150Cm 높이 이상이 적합하지만, 답답한 환경이 싫다면 눈높이를 가려줄 120Cm 정도의 파티션 만으로도 충분히 심리적 차음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컬러 : 일하는 특성을 반영한 컬러 계획하기.

< 직원들의 일의 능률 >이 사무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이 커지며, < 컬러 계획 >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눈에 노출되는 컬러는 직원들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어 업무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외부 손님들에게도 회사의 이미지와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표되는 회색 컬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회색 컬러임에도 < Cool Gray > 의 경우, 분석 작업이나 논리력이 필요한 공간에 적합하며, 파란색 계열과 조합이 선호되는 반면, < Warm Gray >는 디자인이나 감성적인 작업이 필요한 공간에 좋은 컬러입니다. 따스한 느낌은 안정감을 형성하고, 베이지와 브라운, 오렌지 컬러 등의 붉은 계열과 조합하여 감성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냅니다.
 
그 이외에도 집중력에 좋은 < Green > 컬러, 젊고 밝은 분위기를 표현하는 < Yellow > 컬러 등, 색상만으로도 다른 분위기의 사무환경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요소 하나로도 우리가 일하는 사무환경의 분위기와 공간의 성격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사옥 이전이나 새로운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는 이상 인테리어 전체에 변화를 주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조명이나 컬러 등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변화를 준다면 작은 부분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위의 팁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업무에 맞는 사무환경을 꾸며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무환경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인 < 가구 >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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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석 컨설턴트 / https://www.rocketpunch.com/@umesubaru

[출처] 공간 컨설팅 / http://blog.naver.com/umesub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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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환경 가이드] 사무환경이란 무엇일까요? (공간편)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사무환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요소가 생각나시나요? 크게는 < 인테리어 공간과 가구부터, 디테일하게는 조명, 컬러부터 동선까지 다양한 요소가 생각 >나실 겁니다. 일하는 공간인 < 사무환경 > 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듯 많은 요소들을 신경 쓰고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요.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 요소를 선택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공간에서도 일의 효율이 높은 회사가 있는 반면, 공간을 잘 활용하지 못한 회사도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무환경 요소 중 가장 대표적인 < 공간 >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 팁을 이용해, 사무환경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할 시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공간의 크기

공간을 임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무공간부터 회의공간, 휴게공간을 포함할 수 있는 적합한 크기의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공간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생각했던 공간 크기에 비해, 실제 가구가 세팅된 후 체감하는 공간 크기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단, 스스로도 쉽게 공간의 크기를 측정해 보기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구성원의 자리에 가구가 세팅되었을 때 필요한 공간의 크기를 인원 수별로 더해보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 1,400*700mm > 크기의 책상을 사용한다면, 책상 뒤편으로 의자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800~1,000mm 정도, 측면으로 600mm 정도의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동통로로서의 역할까지 해야 한다면, 그곳에 12,00mm 정도의 통행 공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동 동선을 제외하고, 일반 사무직원 한 사람의 자리는 최소, 1.1 PY (3.4m^2) 정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간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공간의 동선

건물의 계단 실과 엘리베이터에서의 사무실까지의 접근 동선은 거래처나 손님이 방문하는 사무실이라면 꼭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화장실과 같은 공용공간과 거리가 가까우면 좋지만, 사무실을 찾아오는 동선과는 겹치지 않고, 방향이 다른 경우가 좋고, 타 사무실과 입구가 마주 보는 경우라면, 출입문은 바깥이 아닌 안쪽으로 열려 서로의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사무실을 찾아오는 길이 접근하기 쉽다면, 기분 좋게 미팅에 참가할 수 있겠죠?
 
내부에서는 주통로와 보조통로 등을 설정하고, 공간의 위계를 나누어 < 일하는 공간과 접객 공간을 나누어 주는 게 좋습니다 >. 가장 많은 통행이 이루어지는 주동선의 경우 두 사람이 자유롭게 지나다니고, 캐비닛을 설치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인 최소 1400 이상의 동선폭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외의 동선은 이동하는 빈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폭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간의 높이

천장의 높이는 공간감과 분위기를 형성하는 공간 선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간의 높이에 따라 근무자들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받고, 기업의 문화와 업무 방식을 보여줄 수도 있는 요소이기에, 회사의 업종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실의 높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많은 공간 분석가들의 실험을 통해 같은 면적하에서 높이가 주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는데요, 높은 높이의 천장은 낮은 천장에 비해 자유롭고, 추상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 창의력이 요구되는 업종이나 아이디어 회의가 수시로 발행하는 업종 > 에 적합합니다. 반면에 정적이고 집중이 잘 되는 느낌의 낮은 천장의 경우 < 재무나 회계 등 경영 전반적인 업무나 자료 정리 등 집중이 필요한 업종 > 에 적합합니다.

  • 공간의 외기마감

외부 마감이 왜 중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건축물의 외부의 마감에 따라 내부 공간의 냉, 난방은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부 마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건축물에 많이 적용되는 커튼월 건물의 경우, 전면이 유리이기 때문에, 차양(들어오는 빛을 차단)에 어느 정도 한계가 발생하고, 콘크리트나 조적벽에 비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중부터 삼중유리와 차양막이 서치된 다양한 소재가 나오고 있지만, 블라인드로 24시간 가려져있는 사무실을 원하지 않는다면, 외기에 면한 사무실의 환경도 꼭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이 이외에도,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기존 공간의 마감상태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벽체/천장/바닥 )의 마감상태와, 설비 공조 ( 에어컨/배기 상태/스프링클러 ) 등을 체크하고, 전기배선과 허용량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사무환경 공간 선택의 중요 요소입니다.

이 이외에도 < 가구, 조명, 컬러, 소음 등 > 사무환경을 이루는 요소는 다양한데요. 다음번엔 < 조명, 컬러, 소음 >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모든 사무환경의 기본이 되는 공간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을 소개 드렸습니다. 업종의 특성과 회사의 문화, 직원들의 일하는 스타일에 따라 공간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같은 공간일지라도 일의 능률을 높이는 똑똑한 사무환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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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석 컨설턴트 / https://www.rocketpunch.com/@umesubaru

[출처] 공간 컨설팅 / http://blog.naver.com/umesub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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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가구 제조 및 수출업체

[사무환경 가이드] 스타트업. '사무환경' 이 왜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사무환경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사무환경> 을 단순히 외부로 보이는 인테리어나 가구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무환경> 이란 그 공간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부터, 신체적인 쾌적함 등을 고려해 일을 능률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공간 전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해외 유명 기업들의 인테리어를 쫓기보다는, 각 기업의 특성과 일하는 방식, 문화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사무환경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 사무환경 “ 이 왜 “ 스타트업 “ 기업들에게 중요할까요?

▣ 회사의 문화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홍보수단

< 사진 출처 From Unflash.com >

스타트업 기업에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아직 브랜드 이미지가 약한 회사를 홍보하고 투자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자를 초정해 설명회를 하거나, 자신들이 지닌 아이디어나 상품등을 어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회사가, 공개 세미나룸을 대여하거나, 직접 투자처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자신들의 사무공간에서 회의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자신들의 문화와 조직의 신념등이 담긴 <사무환경>은 그 회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가치를 떠나,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와 전략,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의 마인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무환경> 은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회사의 기업이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시각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드롭박스” 와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의 IT기반 회사들은, 오픈평면에 휴게공간과 업무공간 등의 경계가 모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겨, 자신들의 창의성과 열린 경영방침을 보여주고, “알리안츠, 베이커 앤 멕케지” 와 같이 고객 관리가 중요한 로펌이나, 보험회사의 경우 공간의 위계를 형성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여 철저한 고객관리와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업임을 보여줍니다. “디자인회사”의 경우 자신들의 디자인 역량을 보여줄 수 이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무환경> 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단순히 일하는 공간으로만 생각하던 <사무환경>은 회사의 문화와 신념, 역량을 표현함으로써 투자 유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재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복지수단


< 사진 출처 From Unflash.com >

포춘지에서는 매년 전세계에서 일하기 좋은 회사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중 10년동안 7차례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이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에게 주어진 복지와 유연한 회사 방침 이외에, <사무환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휴게공간과, 직원들의 업무형태를 고려한 <사무환경>을 구성함으로써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들을 통해 알려진 멋진 <사무환경> 과 기업문화는 자연스레 많은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로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에서는 좋은 인재 유치 및 유지관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유사한 환경의 업무형태라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복지와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자 하기 때문인데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무환경>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면 자연스레 이미 소속되어 있는 직원은 좋은 업무환경으로 회사의 만족도로 이어지고, 근속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 이는 회사의 이미지 향상 및 인재 유치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연스레 <사무환경>의 만족도는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겁니다.



이렇듯, <사무환경> 은 스타트업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기업 문화 정체성 형성은 물론 인재의 유치 및 유지관리에 유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사무환경>에 대한 투자는 스타트업의 중요한 회사 관리의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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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석 컨설턴트 / https://www.rocketpunch.com/@umesubaru

[출처] 공간 컨설팅 / http://blog.naver.com/umesub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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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가구 제조 및 수출업체

[특허 가이드] 특허청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대응

오늘은 특허출원 및 심사청구 후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가 통지되었을 때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 “특허법인 하나” 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고객사에서 가장 만족해하시는 의견 교환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최초 보고

특허업계에서는 특허 출원과 등록 사이에 발생되는 모든 사건들을 통상 중간 사건” 이라고 지칭합니다이러한 중간 사건 처리에 있어서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사와의 의견 교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허출원 및 심사청구가 실시되면특허청에서는 당해 출원이 등록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심사를 수행한 후등록 받을 수 없다는 이유가 발견되면 이 거절이유를 의견제출통지서” 의 형태로 통지합니다.

그리고출원인 본인 출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대리인 측으로 송달됩니다.

 

대리인은 이 의견제출통지서” 원본과 부속 서류들을 고객사로 송부하는데, “의견제출통지서가 송달된 당일 고객사측으로 보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고객사에서 현재 출원의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제한된 대응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고객사의 OA 대응여부 확정 및 검토의견 송부 요청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 를 송달 받은 고객사에서는 당해 출원에 관한 기술의 사업 방향권리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의견제출통지서” 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대리인 측의 검토의견”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 대리인이 작성하는 서류로서당해 의견제출통지서” 를 원활하게 극복하면서고객사의 기술력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검토의견 확정

대리인의 검토의견” 을 송달 받은 고객사에서는대응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에서 검토의견에 따른 대응이 진행될 경우고객사가 원하는 방향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시어대리인의 검토의견” 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고객사와 대리인의 원활한 의견교환이 매우 중요하며이에 따라 만족할만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고객사 입장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보고

검토의견이 확정되면대리인은 이를 바탕으로 특허청 제출 양식에 부합되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특허청으로 제출합니다.

이로써중간사건은 완료됩니다중간사건은 수회 발생될 수 있으며각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수반되어야만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고객사 입장에서는 최선의 대응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가 통지되었을 때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허청이 통지하는 거절이유 구분과 그에 따른 보정시의 주의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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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


특허법인 하나 (HANA IP LAW FIRM)

http://www.hanapat.co.kr/
설립일 : 1995-01-02 / 지역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IP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집단

[법무 가이드] 주식회사 설립 시 최저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최저자본금을 알려 드리기 전에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개념을 먼저 설명 드릴까 합니다.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액면가액, 발행가액 등인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1] 이해를 도와주는 기본 개념들


| 액면주식: 액면가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 우리나라 주식의 액면가는 상법상 1주 당 100원 이상이며, 액면주는 전부 균일한 가격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 무액면주식: 증권에 액면가는 없고 주식의 수만 기재되어 있는 주식. 무액면주식은 회사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 이하인 상황에서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발행가액의 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 액면가액: 증권의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자체를 뜻합니다. 주식 발행 시점에 투자된 현금이나 자산의 금전적 가치가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영업을 개시한 후 시간이 경과하면 시장가격이 형성되면서 뜻 없는 숫자가 되어 버립니다.


| 발행가액: 주식 발행 시 주식 인수인이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1주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발행가액은 회사 설립 시에는 정관에 의해 정해지고, 신주 발행 시에는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식회사의 자본금


회사가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액면주식 1주의 가격 X 발행 주식의 총수)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51조 제1항).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51조 제2항). 그런데 무액면주식이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것이라 생소해서 그런지 현재까지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3] 주식회사 설립 시 최저자본금


2009년 이전에는 상법상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한 5천만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 개정상법에서 최저자본금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금은 상법상 최저자본금과 관련된 제한 규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액면주식의 최소액면금액이 1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최저자본금은 100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최저자본금을 너무 작게 하면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으로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자본금뿐 아니라 수권주식의 수도 결정해야 합니다. 수권주식의 수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 표시되는데, 이는 회사 설립 이후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가 수권주식의 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11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설립 시 최소한 수권주식의 4분의1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권주식의 수는 최초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4배 이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개정상법에서 위 내용을 규정한 상법 제289조 제2항이 삭제되면서 현재는 ‘수권주식의 수(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가이드나 제한이 없다고 아무 기준 없이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때는 향후 엔젤투자,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투자 시 발행할 주식 수 등을 미리 계산해본 후 예측 수량보다 여유 있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수권주식의 수가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등기를 마치면 변경된 수권주식 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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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사례로 알아보는 동업자 사이의 분쟁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후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후배는 “2년 전부터 지인 A와 공동으로 크게 사업을 하여 큰 성공을 이뤘는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A가 갑자기 우리는 동업 관계가 아닌 고용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한다” 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후배는 A에게 배신감을 느껴 사업에서는 탈퇴하기로 결정했는데, 혹시 A에게 위로금이라도 얼마 받을 수는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후배와 지인 A가 동업 관계인지 고용 관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후배는 꼼꼼한 성격 탓인지 많은 자료를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지 않은 몇 가지 중요한 자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의 설명을 듣고 자료를 확인해 보니, 후배와 지인 A의 관계는 동업 관계임이 명확했습니다. 입증 자료 또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인 A를 만나 보니, 지인 A는 후배와 자신이 동업 관계가 아니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자신 만만하게 저와 후배에게 그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인 A의 근거는 “동업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인 A 자신만이 사업 자금을 냈고, 후배는 한 푼의 돈도 내지 않았다” 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 후배는 “당시 A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할 테니 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번창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수익금도 일정 비율로 나누었다” 며 “초반에 사업 자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 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A에게 동업 관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고, A와 후배의 관계가 동업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고자 했습니다.


동업 관계는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첫째로 당사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출자의무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해 재미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체결해 각자의 구분소유건물을 구분해 임대하지 않고 상가 전체를 일괄적으로 임대한 후 수령한 월 차임을 각각의 구분소유건물의 가액에 비례해 분배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판결). 풀이하자면, 동업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동의 목적 달성’ 이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공동 경영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공동 경영하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수분양자들 사이의 관계는 동업 관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는 출자의 목적은 제한이 없으므로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 또는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3조 제2항).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요건인데,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노무로도 할 수 있으므로, 제 후배는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노동을 함으로써 출자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장했던 사실이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깨닫게 된 A는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동업 관계가 성립한다는 증거 자료를 내놓으라면서, 증거 자료 없이는 절대로 동업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후배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확보한 자료들을 A에게 제시했고, 그 외에도 동업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주장을 탄탄한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A는 어쩔 수 없이 동업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제 친한 후배는 A로부터 사업체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받은 돈은 당초 희망했던 위로금보다 몇 십 배나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이야기하다 보니, 쉽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제 후배가 찾아온 뒤부터 해결이 될 때까지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 외에 많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 분쟁 사례를 경험하면서 긴 시간 동안 후배가 마음 아파하는 걸 옆에서 지켜 보기 안타까웠을 뿐 아니라, A의 몰지각한 행동들로 인해 저까지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요. 후배가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아 보았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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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임원’과 ‘직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바로 전 편에서는 동업자 또는 주요 주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회사의 임직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회사의 내부 구성원은 크게 임원과 직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는 법률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임원과 직원은 그 지위나 역할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면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원에 해당하며 이사는 자격, 역할 등에 따라 상무이사,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으로 불린다고 해서 법률상 반드시 임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이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i) 등기이사인지 아닌지 여부, (ii) 형식상 어떠한 직위로 불리는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등기이사가 아니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면 임원이 아니라 근로자(직원)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구성원이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구성원과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해당 구성원은 임원이 아니라 직원인 셈이며,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구성원을 영입할 때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반면, 영입할 구성원이 법률상 임원에 해당한다면 해당 임원과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게 됩니다. 해당 임원은 등기상 이사로서 이사회 참석권, 의결권 등을 부여 받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있지 않으며, 독자적인 판단 하에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와 해당 구성원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률상 임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언제든지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사는 무상이 원칙인 일반 위임과 달리 통상적으로 보수를 받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될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으로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조문

상법 제385조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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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가이드] 업무용승용차관련 변경된 세무 사항 (2016년 개정세법 확정)

업무용승용차의 관련 변경된 세무사항이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가의 승용차 및 관련 비용은 세무상 불이익이 적용되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입취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일명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 마련(법인세법§27의2, 소득세법§33의2)하였습니다. 과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사적사용에 대해 제한을 두었으나 현실적으로 사적사용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제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금번 개정세법을 통하여 명확한 과세 기준이 정립되었습니다.


  1. 대상

  • 대상인 : 내국법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의 경우,

20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16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  2017년부터 확대적용(소득세법 부칙 1조, 3조)

  • 대상차량 :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경차 제외), 전기승용자동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제외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위하여 지출한 비용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개인사업자는 미적용)

  • 20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면, 2016.1.1.에 가입한 것으로 봄

  • 2016.4.1. 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2016.1.1.부터 가입한 것으로 봄

  • 해당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불인정.

  • (예시) 2016.6.30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2016.7.1. 「누구나 운전」상품으로 갱신후 2016.8.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경우 ⇒ 2016사업연도 관련비용 전액 비용 불인정


  1.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는 2016년 4월 1일 고지되었으므로,

  • 고지전 2016. 1. 1.~3. 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 2016. 1. 1. ~3. 31.까지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업무 사용비율은 2016. 4. 1.~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된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봄

  •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1. 업무용 사용거리 범위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함

※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거래처 접대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함


  1. 관련비용 인정 한도  (법인규칙 §27의2․소득규칙 §42 신설)

구분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행기록 작성

운행기록 미작성

한도

전액비용불인정

관련비용x업무사용비율

Min(관련비용, 1천만원)

  •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관련비용 인정의 전제조건이며, 임직원이 운전중 사고시에만 보험적용 (사고시 재직증명서 보험회사에 제출 )



  1.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된 승용차는 관련비용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 800만원 한도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1. 기타

  •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 리스, 렌트의 경우에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법인의 경우),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소유와 동일한 요건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

  • 리스료나 레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기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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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15-11-16
VP TACS는 Venture Partners Tax, Accounting and Consulting Service의 약자로 벤처 기업의 세무/회계/컨설팅 업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VP TACS에 소속된 회계사들은 삼일 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출...

[회계 가이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조 (부가가치세법) – 자주 묻는 실무 사례 3

저번 글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실무에 대해 자주 등장하는 질문 사례들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결과 조회] 중 [부가가치세]에서 이전 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 합니다.


  •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부가세예정고지 세액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조회가 가능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신고대리)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수임 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납세자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매출내역 조회]


  • 현금 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 센터 (126)나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 접속하여 전환 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전자 납부하는 방법은?

  • 홈택스 및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 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하는 방법

  • 공인 인증서로 홈택스를 로그인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에서 계좌이체 하는 방식


  • [타인 세금 납부]를 이용하여 타인계좌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를 대리로 납부하는 자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홈택스 전용(세무서에서 발급) 공인인증서로는 납부 불가



▶ 은행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사이트로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에서 자진납부를 선택하여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구분(확정분 자납), 납부금액을 작성하여 국세를 납부합니다.



  • 전자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 세금신고분 납부는 당해 납부까지만 가능,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자진납부]를 이용해야 합니다.


  • 서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하는 방법은?

  •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메뉴에서 [자진 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는 본인이 세목, 세액, 결정구분 등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 금액 한도 없이 모든 세목이 가능하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 납부대행 수수료: 납부세액의 0.8% (직불카드는 0.7%)


다음 글에서는 또 다른 부가세법 실무 사례를 들어 부가가치세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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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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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 TACS는 Venture Partners Tax, Accounting and Consulting Service의 약자로 벤처 기업의 세무/회계/컨설팅 업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VP TACS에 소속된 회계사들은 삼일 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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