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cb의 대표이사 조성준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이때 법학을 공부하면서 각 법마다 해당자에게 유익한 법조항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익한 법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체 해당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따라서 월모니의 법령사전, 백과사전 등 여러 사전류에서 이렇게 유익한 법조항에 대한 공익광고를 하여 해당되는 만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월모니는 단순한 수익창출만 하지 않고 공익발전에도 기여하려는 온라인사전입니다.
①월모니에서 공익광고를 효율적으로 하여 복지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는 캐나다, 북유럽, 서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만 잔뜩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여러 종류의 복지들이 있는 데 대부분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해당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점을 활용하여 법령사전, 백과사전 등 사전류에서 복지관련 법 및 법조항들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과 성범죄피해자분들에 대한 복지를 예로 드립니다.
②장애인분들만도 이분들이 누릴수 있는 여러 복지들이 매우 많습니다.
장애인은 『신체나 정신이 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장애인분들을 위하여 여러 법령에서 각종 장애인복지를 규정하고 있는 데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소관 장애인관련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관련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환경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소관 장애인관련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토교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소관 장애인관련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를 규정한 법령은 많은 데 수많은 장애인분들은 이 혜택이 있는 것을 모르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③성범죄피해자분들만도 이분들이 누릴수 있는 여러 복지들이 매우 많습니다.
최근에 유명인사들의 성범죄문제로 미투운동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 예술 등 각 부문별 유명인사들이 성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성범죄의 피해를 당하셨을때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 규정한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학지원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급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인 성범죄피해자분들이 취학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미성년자와 장애인인 성범죄피해자분들이 취업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의료비지원
성범죄피해자분들이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임신 여부의 검사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지원
성범죄피해를 당하신분들은 해당 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상담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지원은 형사소송 뿐 아니라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에 대해서도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가 성범죄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성범죄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범죄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성범죄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성범죄보호시설입소지원
성범죄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성범죄피해자보호시설입소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피해자분들을 위한 복지를 규정한 법령은 많은 데 수많은 성범죄피해자분들은 이 혜택이 있는 것을 모르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2.월모니에서는 국민들이 의무를 이행하는 법 및 법조항에 대한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①월모니에서 공익광고를 효율적으로 하여 의무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은 강제성이 있어서 해당 법을 어기면 형벌,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해당 법을 어겨서 전과자 등이 되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점을 활용하여 법령사전, 백과사전 등 사전류에서 의무관련 법 및 법조항들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투표과 몰래카메라에서 있어서의 의무를 예로 드립니다.
②투표
『공직선거법』에는 유권자가 공직선거에서 투표할때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일부 유권자들이 그렇게 하다가 형사처벌되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령인데 해당 광고를 하면 이렇게 해서 형사처벌되는 유권자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백과사전에서는 선거, 투표, 투표소 등의 항목에서 해당 광고를 할수 있습니다.
③몰래카메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특히 여성의 치마속)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홍대 누드 크로키 몰카사건으로 인하여 더욱 세상의 이목을 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특히 남자들이 여성의 치마속)이 그렇게 하다가 형사처벌되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해당 범죄가 급증하는 데 날씨가 더워서 여자들이 노출복장을 많이 하고 다녀서 입니다.
따라서 해수욕장, 실외수영장에서 남자들이 수영복착용한 아가씨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므로 이 광고는 여름에 중점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몰래촬영하다가 형사처벌되는 사람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월모니에서는 광고수익만 창출하지 않고 온라인사전과 광고를 결합하여 특히 사회적약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만인에게 유익한 광고제공 방식은 whcb의 대표이사 조성준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하면서 고안한 사항입니다.
각 법조항을 열람하면서 이렇게 만인에게 유익한 법조항을 온라인사전에서 공익광고를 효율적으로 하면 만인에게 도움을 드릴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월모니에서 이렇게 유익한 공익광고를 하여 효과가 크면 만인행복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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